부산시,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그간 부산과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음에 따라, 앞으로는 7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

전국2022-05-19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불법행위 단속…18건 입건, 과태료 부과 1건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9건적발 18건 입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임산물 불법채취 1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불법 입목벌채 2건등 이다.이번 단속은 가을철에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사범수사대가 동원됐다.동부산림청은 가을철 특별단속 기간 후에도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관할에 관계없..

전국2021-11-18